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당신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여러 전자제품쇼핑몰에서 아카데미 세일을 시작하고 있다. 신학기 특수로 PC 계열의 매출은 평소보다 20%가량 증가하는데 반해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큰 변화가 없다. 보통 새로운 PC를 구입하면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여전히 많은 대학교수가 Office의 문서 편집기 Word를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이 Excel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는 학생은 흔치 않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해 3월, 학교가 Office 연간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학교의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이 자사의 업무용 툴인 Office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스튜던트 어드밴티지’를 론칭하고 곧 1년이 되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내 대학은 연세대, 중앙대, 단국대, 국민대를 비롯한 수도권 6개 대학이 전부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현숙 정책연구 소장은 저작권보호센터에 올린 자신의 글에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보인다.”며 국내 불법소프트웨어 실태에 대하여 비판했다.

실제로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은 OECD 19개국 중 14위에 그쳤으며 IDC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7천5백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의지로 1994년 75%에 달하던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10년 40%로 세계평균(42%)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인 미국(20%), 일본(20%)의 2배에 달하며 OECD 평균 (27%)에도 한참 못 미친다.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해 보이지만 2010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인줄 알고서도 불법 복제함>의 설문조사에 ‘그런편이다’와 ‘매우그렇다’에 답한 비율이 청소년(9-19세) 27.1%, 성인(20-39세) 28.4%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도 투명하지는 않은 편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관리 수준>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과 업종, 매출규모로 조사한 4010개의 기업중 ‘라이센스 관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행이 잘 안됨’에 속한 기업이 60%로써 절반을 훌쩍 넘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매출규모가 500억 이상의 비교적 큰 기업에서는 ‘항상 규정대로 관리’하는 기업이 25.1%였으나 30억-100억 미만의 기업에서는 7.1%, 그 이하 매출의 기업에서는 5%대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용자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IT강국을 넘어 부가가치율이 50%가 넘는 블루오션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도 먼 꿈만은 아닐 것이다.

<기자>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3학년 하용욱